トランプ大統領は、金正恩（Kim Jong Un）朝鮮労働党委員長との会談を歓迎し、非核化に向けた「大いなる進歩」だ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しかし専門家らは、これほどまで早い段階で対話開始に合意したことにより、対価として意味のある譲歩を引き出さないまま、北朝鮮側が切望する状況が生まれると警告している。

　米ミドルバリー国際学研究所（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の軍縮専門家、ジェフリー・ルイス（Jeffrey Lewis）氏は、「北朝鮮は20年以上にわたり米国大統領との首脳会談を目指してきた」と指摘。北朝鮮にとって米朝首脳会談は「まさに対外政策における最大の目標」だと述べた。

　ルイス氏はツイッター（Twitter）に、米朝対話は必要だが、金委員長は「北朝鮮の兵器を差し出すために」会談を求め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投稿。さらに「金がトランプを招いているのは、自身の核・ミサイル能力への投資により、米国が彼を対等に扱わざるを得なくなったことを示すためだ」とした。

　歴代の米大統領が在任中に平壌を訪れたことはなく、北朝鮮側指導者との会談も前例はない。トランプ政権では突然の方針転換も珍しくないが、韓国・延世大学（Yonsei University）のジョン・ドルーリー（John Delury）氏は、首脳会談が実現すれば歴史的な出来事となることは間違いなく、軽視すべきではないと語る。

　ドルーリー氏は「（北朝鮮と）相対するのはとても大変なこと」だとした上で、「これは始まりであり、全面的な解決ではない。しかし、非常に良いスタートだ」と述べた。

専門家らは、北朝鮮政府が首脳会談を提案した要因として、同国に対する経済制裁強化の影響が現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や、トランプ政権が繰り返し軍事行動を警告していることを挙げている。

　北朝鮮情勢に関するコンサルティングを提供する企業「朝鮮リスクグループ（Korea Risk Group）」のアンドレイ・ランコフ（Andrei Lankov）氏はAFPに対し、北朝鮮は最大の貿易相手国である中国から過去に類のない「実に厳しい制裁」を科されていると説明。北朝鮮経済は1年以内に「崩壊を始める」見通しだとしている。

　さらにランコフ氏は、「より重要な要因は、米国が軍事行動を起こす可能性への懸念だ」とし、「北朝鮮は撃たれることを望んでいない」と述べた。だが一方で、北朝鮮政府はできる限り時間稼ぎをするとも指摘。同国は「非核化について多くを口にするだろうが、核兵器を差し出すつもりなどない」との見方を示した。

　バラク・オバマ（Barack Obama）前米政権で国家安全保障会議（NSC）アジア上級部長を務めたエバン・メデイロス（Evan Medeiros）氏は、トランプ大統領が突如として金委員長との会談を決断したことは、「戦略上の大ばくち」だと述べている。

　メデイロス氏は、金委員長に核兵器を放棄する意思があるという明確な情報はないとし、北朝鮮は従来、狡猾に各国を出し抜いてきたと指摘。その上で、「金はおそらく、世界最高の交渉人を自称するトランプの虚栄心や、対話を通じた北朝鮮和平を望む文在寅（Moon Jae-in）韓国大統領の熱意を利用し、会談を実現させるだろう」と述べた。

　ソウル駐在大使の空席が1年余り続くなど、現在のホワイトハウス（White House）は地域をめぐる専門的知見を欠いており、ごく初歩的な外交基盤すらないままに首脳会談に臨むことになる。

　メデイロス氏は「トランプがいくら交渉術に自信を持っていても、政権には、あれほど狡猾な相手と複雑なやり取りをこなした経験の持ち主がほとんどいない」と語った。【翻訳編集】 AFPBB News

 

북미 정상회담은 북쪽의 「승리」전문가들이 경종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2018년 3월 9일 작성). (cAFP PHOTO/KCNA VIA KNS

 

【AFP=시사】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의 개최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경험이 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승리한 형태이며, 북한 측에는 핵무기에서 손을 뗄 의사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평양에서 열린 한국 특사단과 김정은 씨에 의한 회담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Kim Jong Un)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회담을 환영하고, 비핵화를 향한 “대단한 진보다”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까지 빠른 단계에서 대화 시작에 합의한 것에 의해, 그 대가(代價)로서, 의미 있는 양보를 끌어 내지 않은 채, 북한 측이 절망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군축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씨는, “북한은 20년 이상에 걸쳐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정말로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최대의 목표”라고 말했다.

 

루이스 씨는 트위터(Twitter)에서, 북미 대화는 필요하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의 병기를 내어놓기 위해서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투고했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초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에의 투자에 의해, 미국이 그를 대등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역대의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에 평양을 방문한 적은 없었고, 북한 측 지도자와의 회담도 전례가 없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돌연한 방침전환도 진귀하지 않지만, 한국의 연세대학교(Yonsei University)의 존 들루리(John Delury) 씨는,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은 틀림없으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들루리 씨는 “(북한과) 마주 대하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것이다.”하고 한 후에, “이것은 시작이며, 전면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좋은 스타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정상회담을 제안한 요인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의 영향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것과, 트럼프 정권이 반복해서 군사행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북한 정세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조선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안드레 이 란코프(Andrei Lankov) 씨는 AFP에 대하여, 북한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과거에 비길 데 없는 ‘실로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는 1년 이내에 ‘붕괴하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욱 란코프 씨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하며, “북한은 폭격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북한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시간 벌기’를 하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것이지만, 결코 핵무기를 내놓을 생각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씨의 회담 합의는 ‘대 도박(賭博)’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상급 부장을 담당했던 에번 메데이로스(Evan Medeiros)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결단한 것은, ‘전략상의 대 도박’이라고 말했다.

 

메데이로스 씨는,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명확한 정보는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예전부터 교활하게 각국을 속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아마, 세계 최고의 교섭인(交涉人)이라고 자칭(自稱)하고 있는 트럼프의 허영심이나,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화평’을 바라는 문재인(Moon Jae-in) 한국 대통령의 열의를 이용해서, 회담을 실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주재 대사의 공석이 1년 남짓 계속되는 등, 현재의 백악관(White House)은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전문적 식견이 결여되어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외교기반조차 없는 채로 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메데이로스 씨는 “트럼프가 아무리 교섭 기술에 자신을 가지고 있어도, 정권에는, 그 정도로 교활한 상대와 복잡한 교환을 처리한 경험의 주인이 대부분 없다.”라고 함께 이야기했다.

 

일본 기사의 번역 편집은 AFPBB News 3월 10일자

한국어로 번역은 강영래(姜永來) 2018.03.10. 오전 11시 5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