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체프스트룸대 발표 후 사랑의교회 갈등 다시 꿈틀
 

건축중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지하 점용 주민 소송 각하

행정법원 "주민 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다"…전문심리위원 의견과 정반대 결론

▲ 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지하 점용 취소를 신청한 주민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공 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부분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초역 부근에 공사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뉴스앤조이 김은실

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점유 취소를 신청한 주민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 7부(재판장 송우철)는 7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신청한 공공 도로 지하 점유 허가와 건축 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 도로 지하를 사용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17조에서 규정한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민 소송은 지자체가 재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공공 도로 지하 점유나 건축 허가는 재정의 관리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 처분으로 지자체가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해도 주민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 도로 지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일과 점용료를 받는 행위는 별개이지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원고 측과 전문심리위원은 주민 소송은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므로 대상이나 목적을 제한하기보다 지자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 7부의 생각은 달랐다. 법의 해석과 적용을 넓게 해석하여 주민 소송을 남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안건인 건축 허가는 일반적 행정 처분이므로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을 찾은 교인 100여 명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렸다. 건축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재판부에 박수를 보냈다. 법정을 나서면서도 교인들끼리 포옹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다. 반면 건축에 문제를 제기했던 교인들은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번 판결은 전문심리위원들이 내린 법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이 주민 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문심리위원에게 질의했고, 전문심리위원 2인은 "모두 주민 소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5월까지 연기했는데 정작 판결은 정반대로 냈다.

원고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문심리위원들이 적법한 주민 소송이라고 결론을 내린 터라 소송이 각하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법원이 사랑의교회의 건축 부담을 덜어 주는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의 권력과 힘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감사한 일이라며 반기면서도 앞으로 겸손히 더 잘하겠다고 조심스레 소감을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포체프스트룸대 발표 후 사랑의교회 갈등 다시 꿈틀

'학위 인정' 근거로 오 목사 두둔 여론 형성…일부 교인 반발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이 "오정현 목사가 표절은 했어도 학문에는 이바지했다"고 발표한 뒤 사랑의교회가 더 혼란스럽다. 당회와 오 목사가 표절을 인정했음에도 학교의 주장을 근거 삼아 오 목사의 논문을 적극 두둔하거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생겼다.

일부 언론은 포체프스트룸대학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논문 표절을 제기한 사람들을 비판했다. 교회 안팎의 오 목사 반대 세력이 논문 표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오 목사가 표절을 부인했다가 인정한 일, 대필이나 표절 등 부정직한 일이 발견되면 사임하겠다고 공언한 일 등 논란이 된 오 목사의 말 바꾸기는 다루지 않았다.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온라인 모임에서는 포체프스트룸대학의 결과를 '승리'로 여겼다. 표절이 작은 흠에 불과했는데 이를 빌미로 오 목사를 공격한 세력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일부 교인은 나아가 오 목사 논문의 가치가 인정받았다고 반기면서 논문 표절을 지적한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체프스트룸대학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은 김진규 교수(백석대)를 압박했다. 김 교수는 논문 표절을 처음 언급했으며 표절을 일부 조사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기 시작했다. 결국 김 교수는 6월 30일 자로 백석대교회를 사직했고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에게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부목사들은 당회가 당회장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교역자들은 당회에 청원서를 보내어 △오정현 목사의 표절 문제를 다시 다룰 것 △교회 안의 허가받지 않은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안수집사회와 사랑의교회회복을위한기도와소통네트워크(사랑넷)는 반발했다. 6개월 자숙을 약속한 오정현 목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교회로 복귀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포체프스트룸대학이 있는 남아공의 주한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부목사들을 향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담임목사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부목사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논문 표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며 자중을 요구했다.

논문 표절이 다시 떠오르자 당회가 나섰다. 당회는 더는 논문 표절을 논의하지 말고 갈등을 정리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랑넷은 당회가 교인들의 의사 개진을 막고 당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당회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명확히 밝히고 오정현 목사에게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