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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선개입 특검? 소모적 논쟁 접어야"/ 2014-01-06

2014-01-06|조회 207
▲ 박근혜 대통령 회견에 '시선집중'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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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6일 오후 2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 및 시민사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특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1년간 이 문제(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이 일단락됐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연말에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차단 방안에 합의했고 국정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야권 및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및 국내 정보수집 파트 이관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소모적인 것을 접고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불통 논란] "국민 이익 반하는 주장 수용하는 건 소통 아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통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단체행동 및 불법에 대한 불관용 원칙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소통이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깨뜨리기 어렵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이냐"며 "제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노사갈등 해소'와 관련 질문에는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잘 이뤄지도록 모두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소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소상공인·중소기업인·문화·과학계·청년·지방 등 각계각층 국민과 대표와 만나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현장에 가서도 간담회하고 소통해 왔다"면서 "국민이 보기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더욱 경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각설 부인] "국가를 위해 이벤트성 개각은 안돼"

박 대통령은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개각설과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를 보면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 이런 이벤트성 개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정부조직법도 늦게 통과돼서 장관들이 업무를 시작한 지 열 달도 안 됐다"며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 때는 또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 반대] "개헌론에 빨려들면 경제회복 어려울 것"

▲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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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 돼면 블랙홀처럼 모든 게 다 빨려 들어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 낸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여기(개헌론)에 빨려들면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이(경제회복) 불씨를 살려내 확실하게 경제회복을 시키고 국민도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증세로 평가받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으로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통일은 대박... 경제 대도약 기회다"

박 대통령은 또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지만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 보도에서 세계적 투자전문가가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한 것을 봤는데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협력이 확대돼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환경이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저는 여태까지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이 회담은 두 나라 관계발전에 도움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준비 하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저 생활] "국정 책임맡은 사람, 개인 생활 가질 여유 없어"

박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 생활의 일부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 보는 것 외에 관저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보고서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고서를 보는 시간이 제일 많다"며 "그것을 보면서 장관, 수석(비서관)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어떤 때는 훨씬 밤늦은 시각도 된다. 국정을 최종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면 제 개인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진 사람은 취미로 따로 하는 일 있고, 국정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개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지 않고 자나 깨나 그 생각하고 거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 숨 막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삼성동 사저를 떠날 때 주민들이 선물한 진돗개 '새롬이'와 '희망이'의 근황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조그마할 때 받아왔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다"며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나갈 때, 또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준다"고 말했다.